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대외경제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협정의 이행과 분쟁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대외경제협력법 제30조 (이행 감시 및 분쟁 대응)''' ① 국은 체결된 협정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연 1회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상대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실패한 때에는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루이나 기업 및 사업자단체는 상대국의 협정 위반 사실을 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은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은 분쟁 해결 절차에서 루이나를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합동 대표단을 구성한다. ⑤ 상대국의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은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를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조치는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항은 기업이 협상 결과의 이행을 감시하는 통로다. 협정이 체결되어도 상대국의 통관 지연이나 자의적 기준 적용으로 실질적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현장의 기업이 가장 먼저 파악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